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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골프장 세금 감면 시행 헌법 소원 |
| 김문수지사에 지원 요청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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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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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골프장들이 정부의 지방골프장 세금감면 조치와 관련,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내 17개 골프장 관계자들은 24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방에 비해 세금을 더 내면서 인근 10분거리의 골프장보다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수도권이라고 무조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관계자들은 “지방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이 시행되면 도내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부분 참여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헌법소원에 많은 도움 부탁한다”고 김 지사에게 건의했다. 이들은 또 “적자로 인한 골프장 경영축소는 곧바로 일자리감소나 지역 세금 축소로 이어진다”면서 “지방 수도권간 세금 차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특정지역에 벌칙적인 조세는 옳지 않다”며 “경기도는 대학도 공장도 못짓게 하는 불합리한 정책들이 많은데 일부 골프장에서 소송하는 것에 대해 도는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공평한 조세가 기본이어야 하고 징벌적 조세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골프장 업부들이 골프장 사업만 할게 아니라 지역 경쟁력과 사회를 위해 주택사업이라든지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골프장 입장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교육세(3600원)·농어촌특별세(3600원)·부가가치세(1920원) 등 2만1120원의 세금과 관광진흥기금 3000원 등 2만4120원이 감면된다.
여기에다 사실상 고객에게 전가됐던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취·등록세 인하효과까지 감안하면 1인당 3만~4만원 정도의 그린피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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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더 기자 뉴스리더
2008-09-30 오후 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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