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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코리아]"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최종 재판의 날"/KFM경기방송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대상이 됐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3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대상이 됐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3년 만인 오늘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1965년 한·일 정부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0여년 동안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보상문제의 해결을 주도해 왔고, 또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태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1. 일본 외무성은 한일협정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1965년 한일협정에서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일본군위안부나 강제동원피해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 봐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2. 관련해 일본 사법부의 판단은 무엇인지요? 3. 일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선고될 전망입니다. 쟁점은 뭐가 될까요? 4. 2012년 대법원은 한일협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될 경우, 일본 외무성은 “국제중재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5.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 등 일본 사법부의 판단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6. 향후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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