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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시사]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영향력이 강해진다/KFM경기방송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영향력이 강해진다 - 이경석 노무사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 -현재 노, 사, 공익위원 27명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 -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최저임금 범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 역할 중요해져...노사정 추천 및 배제 방식. 정부의 영향력 커질 것으로 보여. -개편안에 ‘기업지불능력’ 빠져..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 재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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