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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코리아]"비리 유치원과 닮은 사설 요양원 비리"/KFM경기방송

비리 유치원과 닮은 사설 요양원 비리

정말 곳곳에서 세금이 세고 있었네요. 최근 10년 새 급격하게 늘어난 노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 요양원입니다. 2008년 전국에 천3백여 곳에 불과했던 민간 요양원은, 매년 꾸준히 늘어 10년 만에 3천2백여 곳으로 급증했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민간 요양원 입소 비용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나랏돈'이 들어가는 구조인데도,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비리와 꼭 닮은 구조입니다. 전지현 요양서비스 노조 사무처장 만나보겠습니다. 1. 민간 요양원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 누구나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3. 한 달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4.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민간 요양원 일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4%에서 부당 청구한 내용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부당 청구한다는 겁니까? 5. 사무처장님이 다른 언론을 통해 인터뷰하신 걸 보면, 운영자들이 복지시설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고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6.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7. 민간 요양원의 재무 회계 시스템은 제도가 생긴 지 10년 만인 올 7월에야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을까요? 8. 그렇다면 이 부분, 어떤 식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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